Q. 본인은 회사의 급여체불에 대해 소송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 신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면 기타소득 신고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아래의 세법해석사례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위약금’과 동호 나목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전자신고시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신고부속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