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요건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불균등배당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배당 등을 얻은 경우

2. 납세의무자

   이익을 얻은 자(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3. 과세대상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 소득세 상당액

   (2021.1.1. 이후는 비교과세 없이 증여세와 소득세 모두 과세)

4. 증여시기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21.12.21. 명확화)

5. 증여재산가액

   - 2021.1.1. 전 : 초과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공제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2021.1.1. 이후 : 초과배당금액 - 실제소득세액

     * ①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세액

       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종합소득세액 -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6. 정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당초 증여세액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액을 정산(납부, 환급 가능)

   - 정산 증여세 신고기한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 ~ 5.3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5.1. ~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