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직원연수원용으로 구입한 연립주택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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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 법인은 남양주에 직원 연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수원이 협소하여 직원 휴양시설 및 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연수원 바로 옆의 연립주택(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주택)을 매입하여 별장(직원 휴양시설) 및 연수원 부속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유로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이 종사직원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연수시설 및 임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법인, 서이46012-10648, 2002.03.27
[제목]
직원연수원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유지비용과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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